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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률 4차평가 (여신관리)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여신법률(담보2) 2023. 10. 25. 02:04 1.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 +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다가 건물이 경매를 통해 을에게 소유권 이전 → 을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됨 2)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 을은 갑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 3)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한다. (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4)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판매한 경우에도 병은 정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 ) 오히려 정에게 지상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2.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후취담보조건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시공사 각서(유치권 포기)를 징구한다. 3. 근저당권(부종성 완화)의 우선적 지위 국세우선권 :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국세 관련 법정일자보다 빠르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일반국세인 경우에만 해당) 우선권..
여신법률(담보1) 2023. 9. 12. 23:51 서술형 2문제 (60점) 객관식 10문제 (20점) OX 10문제 (20점) 서술형1)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기술하시오. 부수물불추우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2. 수반성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담보하는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에 갈음하여 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5. 추급력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
여신법률 평가(여신거래의 성립) 2023. 8. 22. 22:06 1. 여신거래와 신용공여의 범위 비교 (OX) 신용공여가 여신거래보다 범위가 더 넓음 (신용위험은 여신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 여신거래에서 민법과 상법의 적용 순서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이 적용된다. 3. 여신거래의 법정이율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기본 이율은 연5% (민법 379)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연6% 4. 소멸시효기간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예외 1)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2) 어음할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
여신심사 3차평가 2023. 6. 9. 16:18 여신감리 및 자산건전성 분류 1. 여신감리란 여신취급의 사전단계인 여신영업부분부터 시작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 조정 등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여신업무 전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다. (O) 2. 여신관련 업무는 조직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O) 3. 여신심사와 여신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는 여신이 승인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O) 4. 대손충당금은 상환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부실위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충당금을 적립한다. (O) 5. 여신 취급한 이후 사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측면 감리 항목 (4지선다) 경..
여신심사 2차평가 2023. 4. 26. 23:07 사업성 분석 및 사례연구 (50) 1. 사업성이란? 사업성이란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의미. 사업으로의 가치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성격, 사업의 목적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상이. 2. 영리법인의 사업성의 사업성지표? 주체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목적 사업성 지표 평가 방법 영리법인 신규 사업 * 신성장동력 확보 *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 * 경제성( NPV, IRR, Payback period 등 ) * 실현가능성 * 기업 Vision과의 적합성 ( Congruence ) 정량적 기존 사업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 * 과점 효과 등 수용/기각 3. 수익성 사업에 있어 사업성이란? 사업성 분석은 경제성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경제성 여부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4. 수익성 분석 ..
여신심사 1차평가 2023. 4. 1. 02:18 여신심사 1차평가 예상문제 정리 평가문항 : 총 32문항 - 단답형 3문항 - 진위형 및 4지선다형 29문항 평가범위 - 담보평가 (50점) - 기업가치평가 및 사례연구 (50점) 담보평가 시험예상문제 (정답 빨간색 표시) 1.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단답형)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업무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지선다) 전통적인 감정평가업무 컨설팅 평가검토 오답문항 3.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담보취득금지부동산이다. (진위형) ( O / X ) 4.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4지선다) 표제부 갑구 을구 오답문항 5. 집합건물에 소유권, 대지권은 등기부등본에만 표시된다. ( O / X )..
담보평가 2회차 (2/14) 2023. 3. 12. 23:06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1)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그린벨트 역할 2) 보안상 도시개발제한(국방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제발제한 있음 그 외 구역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개발제한 없음)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구간은 토지이용에 제한이 많이 생김.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됨 * 일몰제 : 20년간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만 되어있고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일괄 해제되도록 해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와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유의점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묶여있는 필..
담보평가 1회차 (1/14) 2023. 2. 26. 23:01 첫 수업을 진행했다. 집에서 금융연수원까지 1시간 30분은 걸리는데 아침 9시까지는 도착해야 하니 너무 일찍 일어나야 한다. 한동안은 주 6일제 하는 기분일 것 같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2월달은 금융연수원이 쉬는 달인가 보다. 셔틀버스랑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해서 약간 곤란했다. 안국역에 내려서 금융연수원까지 걸어가봤는데 가는 길에 북촌한옥마을이 있다.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 걸으면서 구경하는 길들이 아주 좋았다. 가끔 아침에 와서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다. 회사에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줘서 점심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첫 파트는 담보평가이다. 수업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실제 평가를 진행한 물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흥미롭게 들었다. 난이도는 어느정도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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