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률(담보2) 2023. 10. 1.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 +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다가 건물이 경매를 통해 을에게 소유권 이전 → 을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됨 2)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 을은 갑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 3)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한다. (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4)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판매한 경우에도 병은 정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 ) 오히려 정에게 지상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2.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후취담보조건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시공사 각서(유치권 포기)를 징구한다. 3. 근저당권(부종성 완화)의 우선적 지위 국세우선권 :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국세 관련 법정일자보다 빠르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일반국세인 경우에만 해당) 우선권.. 여신법률(담보1) 2023. 9. 1 서술형 2문제 (60점) 객관식 10문제 (20점) OX 10문제 (20점) 서술형1)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기술하시오. 부수물불추우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2. 수반성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담보하는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에 갈음하여 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5. 추급력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 여신법률 평가(여신거래의 성립) 2023. 8. 2 1. 여신거래와 신용공여의 범위 비교 (OX) 신용공여가 여신거래보다 범위가 더 넓음 (신용위험은 여신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 여신거래에서 민법과 상법의 적용 순서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이 적용된다. 3. 여신거래의 법정이율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기본 이율은 연5% (민법 379)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연6% 4. 소멸시효기간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예외 1)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2) 어음할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