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률 평가(여신거래의 성립)
2023. 8. 22. 22:06
1. 여신거래와 신용공여의 범위 비교 (OX) 신용공여가 여신거래보다 범위가 더 넓음 (신용위험은 여신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 여신거래에서 민법과 상법의 적용 순서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이 적용된다. 3. 여신거래의 법정이율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기본 이율은 연5% (민법 379)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연6% 4. 소멸시효기간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예외 1)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2) 어음할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