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률(담보2)
2023. 10. 25. 02:04
1.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 +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다가 건물이 경매를 통해 을에게 소유권 이전 → 을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됨 2)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 을은 갑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 3)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한다. (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4)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판매한 경우에도 병은 정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 ) 오히려 정에게 지상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2.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후취담보조건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시공사 각서(유치권 포기)를 징구한다. 3. 근저당권(부종성 완화)의 우선적 지위 국세우선권 :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국세 관련 법정일자보다 빠르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일반국세인 경우에만 해당) 우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