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평가 2회차 (2/14)
2023. 3. 12. 23:06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1)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그린벨트 역할 2) 보안상 도시개발제한(국방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제발제한 있음 그 외 구역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개발제한 없음)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구간은 토지이용에 제한이 많이 생김.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됨 * 일몰제 : 20년간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만 되어있고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일괄 해제되도록 해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와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유의점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묶여있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