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률(담보1)
2023. 9. 12. 23:51
서술형 2문제 (60점) 객관식 10문제 (20점) OX 10문제 (20점) 서술형1)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기술하시오. 부수물불추우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2. 수반성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담보하는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에 갈음하여 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5. 추급력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
